살다보면 법을 위반하게 될 때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사람이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공소권은 알듯하다가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르은 공소권 없음 뜻을 어렵지 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니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권 없음 뜻은?
공소권은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죄가 확정이 된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 사람을 재판받게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공소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공소권 없음은 없다는 의미이므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기소를 할 수 ...